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장려금 알아보기!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의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3. 유연근무제 유형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장려금 산정기준

 

•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5.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6.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