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고소득자 환수 전제)

 

요즘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뭐라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동향입니다. 최근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더해서 거의 무너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발표되는 정책마다 다소 갑론을박이 발생하느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입니다. 애초에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70%에게 가구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결정에 매우 많은 분들이 공감보다는 비공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계기준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참으로 기가막힌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르면(4월 8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인데요. 의미에 따라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라고 해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인 3월 30일에 소득 하위기준으로 70%인 가구에 대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었는데요. 이 정책이 발표되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경이 나왔습니다. 

 

 

특히, 415 총선을 의식한 것인지 지급기준을 정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것을 당론으로 밝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전국민을 포함하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장인 소득하위 70%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견과 전국민의 반응을 볼때 이 안은 많은 불만이 있지만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안을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안은 국회의 동의와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성이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전국민의 100%에게 지급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선별하는 비용이 컸던 무상급식과 달이 이번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소신 또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금은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멘트는 역시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따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냐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변경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415총선을 의식한 표심잡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